음주운전 삼진아웃, 안이한 생각보다는

 

이전보다 음주 운전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아졌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단이 흐려져서 아직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습관에서시작되는경우가많아서나중에내잘못을알고반성을하지만이미늦은거예요. 바뀐 개정안으로 인해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는 차를 두고 이동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말보다 투진아웃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처벌 기준이 바뀌어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후에는 0.03%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가 충분히 높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가볍게 한 잔 두 잔 마셔도 관련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혈중알코올농도기준이 대폭 변경되면서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음주운전 삼진 아웃 제도로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3회 이상 적발되면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에 처했지만 지금은 이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며 술을 마시다 운전을 하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집니다. 이렇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후에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기존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서 투아웃으로 변경돼 더 많은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전략적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은 무시한 채 주변의 잘못된 말만 듣고 대처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단속에 따라 잘못을 조기에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가중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됨을 양해 바랍니다.

동창회에 오랜만에 나갔다 F씨는 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싶었습니다만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한두 잔은 괜찮다고 해서 그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소량의 술을 마시게 됐다고 합니다. 정신은 확실했기 때문에 자신의 차로 목적지까지 가도 좋다는 생각으로 운전했습니다만. 그러던 중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옆에 와 있던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F 씨는 이미 한 차례 적발됐고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아닌 투진아웃으로 변경됐기 때문이죠. 이를 돕기 위해 법조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적인 모임에 제한을 받던 중 소수의 사람들만 참석하는 직장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차를 가져온 J씨는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고 2차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결심을 꺾어 자신의 식사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차를 끌고 나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 뒷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신고로 정씨는 음주가 적발돼 이미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투진아웃으로 중형을 받게 됐습니다. J씨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일에 종사했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게 되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인명피해 사고가 아닌 일반사고라는 점을 주장해 다행히 양형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친한 이웃과 가볍게 술 술을 마시던 T씨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조금만 마신 T씨는 차로 10분 가면 회사라서 괜찮겠지 하고 핸들을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밖에서 이야기하던 사람들에게 이 모습이 적발됐고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T씨는 이미 두 차례 동종의 전과가 있어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습니다만. 그래서 자신이 아니면 회사 업무를 처리할 수 없었던 것을 들어 상황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다행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T씨는 신속하게 전문 법조인을 찾게 됐고 사건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이에 현명한 대응책을 강구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처럼 술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 자체를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달달한 생각보다는 (1)

음주운전 삼진아웃 달콤한 생각보다는 (2)

음주운전 삼진아웃 달콤한 생각보다는 (3)

음주운전 삼진아웃 달콤한 생각보다는 (4)

●음주운전 삼진아웃 … 단생각보다는 (5)

●음주운전 삼진아웃 … 달갑지 않은 생각보다는 (6)

●음주운전 삼진아웃 … 달갑지 않은 생각보다는 (7)